"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65세가 되는 건가요?" 최근 정년 연장 뉴스를 보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직장인에게 정년은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니 까요.
현재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연내(올해 안)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회사의 정년이 65세로 점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단계적 적용'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확장되는 나이(목표 연령)'와 '실제 적용 시기(타임라인)'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년 연장 가능 나이: 목표는 '65세'
현재 논의의 핵심 목표는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 개시 연령)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노동계는 법으로 정년을 딱 65세로 못 박는 것(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합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정년은 60세로 두되, 퇴직 후 재계약하는 형태인 '계속 고용(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5세까지 일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고용 형태(정규직 유지 vs 계약직 전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연장 시기: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공무원 정년 연장 사례나 일본의 모델처럼 2~3년에 1세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예상 시나리오 (공무원 모델 참조)
| 구분 | 적용 방식 (예시) | 비고 |
|---|---|---|
| 입법 목표 | 2025년 말까지 법 개정 완료 | 정부/여당 추진 중 |
| 시행 유예 | 법 통과 후 약 2~3년 유예 (예: 2027~2028년 시행) | 기업 준비 기간 부여 |
| 1단계 | 정년 60세 → 61세 또는 62세 | 특정 출생 연도부터 적용 |
| 최종 단계 | 최종 65세 도달 (예: 2033년경) | 장기 플랜으로 완성 |
위 표는 공무원 사례 등을 참고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기'와 '연장 속도'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는 급격한 연장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65세'를 논의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차 65세로 늦춰지고 있는데, 은퇴는 60세에 하다 보니 소득이 없는 5년의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문제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자면, '65세까지 일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올해 말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가 우리 노후의 5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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