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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시적 양도세 감면 정책으로 비과세 혜택 받기

리디아2 2025. 12.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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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해외주식 세금 대변화] 기존 22% 양도세 체계는 유지될까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분들, 요즘 환율도 높고 세금 걱정까지 겹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최근 정부가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22%의 세금이 무섭지만, 새롭게 등장할 'RIA'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확정된 세법과 앞으로 바뀔 예고안을 완벽히 비교해 드릴게요. 

1. 2025년 해외주식 양도세: "변함없는 기본 원칙"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한 아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 세율: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공제: 연간 순이익 250만 원
  • 손익통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
⚠️ 주의하세요!
2025년에도 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이나 금투세 관련 논의는 활발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 틀'이 폐지된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대로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2026년 핵심 변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정부가 추진 중인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주는 '보너스 혜택'입니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대책이죠.

복귀 시점 (2026년) 양도세 감면율 비고
1분기 (1월~3월) 100% 면제 전액 비과세 수준
2분기 (4월~6월) 80% 감면 상당 부분 절세 가능
하반기 (7월~12월) 50% 감면 한시적 혜택 막차
📌 감면 필수 요건 세 가지
1. 해외주식 매각 후 원화로 환전할 것
2. 국내 주식(또는 ETF)에 투자할 것
3. 최소 1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3. RIA 적용 시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 숫자로 보는 게 빠르겠죠? 4,000만 원의 수익을 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절세 효과 비교 (수익 4,000만 원 기준)

  • 📉 일반 매도 시: (4,000만 - 250만) × 22% = 825만 원 납부
  • 📈 RIA(1분기) 적용 시: 감면 한도 5,000만 원 이내 → 세금 0원
  • 👉 약 825만 원의 세금을 즉시 아낄 수 있습니다!

✨ 2025-26 양도세 정책 핵심 요약
기본 구조: 2025년까지는 기존 공제 250만 원/세율 22% 체제 유지
RIA 혜택: 해외 → 국내 복귀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감면
감면 한도: 수익 전체가 아닌 매도 차익 중 5,000만 원까지 선별 적용
주의사항: 국내 주식 최소 1년 유지 의무 (위반 시 추징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Q: RIA는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A: 현재 정부 계획 단계이며, 2026년 초 입법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Q: 해외주식 손실은 2026년으로 이월되나요?
A: 아니요,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12월 31일)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2025년과 2026년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RIA'라는 카드가 제시된 만큼, 지금 당장 수익을 확정 짓기보다 정책의 최종 확정안을 보고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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